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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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기능이 일원화된 정부조직개편(2025.10)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방송·미디어 진흥/이용자 보호/광고 관련 사업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모아 집행력을 높이려는 구조개편안
통합의 명분(효율화)이 실제로는 ‘권한·예산의 집중’으로 귀결될 수 있음: 신규 진흥원이 방미통위 산하 핵심 집행기관이 되면, 방송·광고·이용자보호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 선정이 한 곳에 집중되어 견제장치가 약해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가 방미통위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흩어져 있는 관련 공공기관 사업을 통합해 집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KOBACO를 폐지·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행정 효율성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이나, 대국민 직접 파급효과는 다소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