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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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집단을 겨냥한 혐오·모욕 표현이 ‘특정 개인’ 피해로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공백을 메우려는 형법 조항(제311조의2) 신설안
구성요건(‘혐오감 표출’, ‘차별 선동·조장’, ‘집단/단체’, ‘사회적 신분’ 등)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법원의 재량이 과도해져 표현의 자유 위축(‘합법적 비판’까지 자기검열)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집단 대상 혐오·모욕’과 그로 인한 차별 선동을 처벌할 근거를 형법에 신설해, 온라인·오프라인 혐오 확산과 사회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혐오감 표출’ 등 문언이 추상적이면...
1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2
본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큼. '혐오'나 '차별 선동'과 같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