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3명
해체공사(철거)를 교육시설 인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해, 노후 건물 철거 과정의 붕괴·낙하물·지반침하 등 사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통보’의 구체성 부족: 통보 시점(허가 즉시/착공 전 며칠), 통보 내용(공정표·장비·안전대책·민원창구 등), 통보 방식(전자시스템/공문)과 미통보 시 제재가 불명확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인근 ‘철거(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인·허가권자가 학교나 감독기관에 인·허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통학·등하교...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교육 시설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기존 법령이 '건설'에 초점을 맞추느라 '해체' 과정의 위험성을 간과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과 교육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