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AI 생성물 선거운동 전면금지(선거 90일 전)’에서 ‘투명성(표시) + 유통관리’로 규제 프레임을 전환: 기술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유권자 오인을 줄이려는 방향
‘AI 생성물’의 정의·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예: 스마트폰 자동보정, 자막 자동생성, 음성노이즈 제거 등) 일반 시민·소규모 캠프가 과도한 표시/법적 불안을 떠안아 ‘자기검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선거기간 AI 생성물 활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투명성), 봇·자동화 확산 등 조직적 여론조작을 막는(유통관리)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표현의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발전에 뒤처진 기존의 '전면 금지' 규제를 현실적인 '투명성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표현의 자유 영역을 일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풍자와 패러디를 예외로 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