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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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물피도주(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이탈)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지급한 보험금의 상환 청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포함).
구상권 확대가 ‘보험사 권한 강화’로만 작동할 경우, 가해자에게 과도한 청구·분쟁(이의제기,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경미 접촉사고에서 과실·손해액 산정이 다툼이 되면 생활 분쟁이 커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정차 차량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물피도주’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도주 유인을 줄이고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선량한 가입자에게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뺑소니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망가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