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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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코바코)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집행 창구를 단일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하고 인력·예산·사업을 묶어 신속 대응하려는 ‘거버넌스 개편’ 법안
통합기관이 ‘시청자 지원(공공성)’과 ‘광고 판매·산업 지원(수익·시장)’을 동시에 쥐면, 우선순위가 광고·재원 중심으로 기울어 시청자 권익(장애인·고령층·지역 미디어센터 등)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위험(조직 통합의 흔한 부작용: 돈 되는 기능이 중심이 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들고, 흩어진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을 한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입니다. 시민 권익 사업과 광고 산업 지원을 한 조직에서 묶...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및 통신 관련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행정 조직 개편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