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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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9명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필수유지업무)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동권(특히 파업의 실효성) 약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파업의 ‘압박력’을 구조적으로 낮춰 교섭력 불균형을 키울 수 있고, 결국 임금·인력·안전(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교통 마비를 줄일 수 있지만, 파업권 약화로 장기적 처우·안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과 적용범위...
28/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국민 생활 편의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