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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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불법 ‘수역 이탈 조업’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가해 억지력을 높임
면허 취소는 생계에 ‘사실상 영업정지급’ 타격을 줄 수 있어, 단 1회 위반·경미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취소될 경우 과잉제재(비례원칙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반복하는 문제에 대응해,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해당 어업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법 조업자 보호와 자원 보전 효과가 기대되지만, 취소 처분 기...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형사처벌(징역, 벌금) 외에 해당 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불법 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