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24]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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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1명
전환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지역 단위’로 패키지 지원(고용·산업·재정·규제특례)을 묶으려는 특별법: 기존의 기업/사업 단위 지원으로는 막기 어려운 지역경제 붕괴(상권·인구·세수 급감)에 대응하는 설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우선적용) 조항은 중복·충돌 위험이 큼: 이미 시행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체계, 지역산업위기 대응 제도, 균형발전 사업과 겹치면 현장은 지원 창구가 늘어도 책임소재가 흐려지고 행정비용만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탄소중립·공급망 재편으로 급격히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묶어 고용·산업유치·재정·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주민 우선고용과 전용기금, 교부세·보조율 확대 같은 ‘체감형 수단...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