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구축·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담기관, 통계·실태조사, 건축·운영 기준까지 체계화하려는 법적 틀을 만든다.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지원/우선 검토’하는 구조가 되면, 지역 전력계통이 약한 곳에서는 결국 가계·기존 산업의 전기요금 부담 또는 공급 불안(피크제한, 증설비용 전가)으로 체감될 수 있다. ‘누가 비용을 내는지’(요금/세금/한전 투자) 배분 규정이 약하면 갈등이 커진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보고, 인허가·세제·전력/용수/부지·특구 지정 등 전 주기 지원 근거를 만드는 진흥법입니다. 잘 설계되면 국내 AI 서비스 품질과 산업 경쟁...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이 법안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산업 진흥책입니다. 비수도권 분산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막대한 전력 인프라 비용의 사회적 전가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