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차임(월세) 인상 상한(현행 5%)’을 피하려고 관리비·청소비·기타 명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차임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3) 신설
‘추정’ 규정은 분쟁 시 임대인에게 반증 부담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 실제 관리비 상승(에너지 요금·용역비 상승 등)까지 ‘차임 인상’으로 오해·다툼이 늘고 임대인-임차인 갈등/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임대인이 월세 인상 상한(5%)을 피해 관리비·기타 비용을 올려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외의 비용을 받으면 이를 ‘차임(월세)’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체감하는...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제(5%)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악용하는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