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4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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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감염취약계층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서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위기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할 때, 실제 위험도(면역저하, 기저질환, 활동지원 필요도, 집단생활 여부 등)와 무관하게 행정이 일괄 배분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장애인에게 자원이 충분히 집중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보고 의료·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질병관리청장도 지원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높...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 미이용 재가 장애인'을 제도적 보호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위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