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9명

IoT(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제품 자체의 보안 수준을 정부가 ‘실태조사’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안 제48조의7 신설)를 마련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기기를 조사할지’(대상 선정·평가 기준·표준·절차)가 법문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특정 기업/국가/제품군만 집중 조사되는 등 자의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봇청소기 같은 IoT 기기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이 위험한지’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