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5]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에즈·홍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북극항로를 ‘대체/보완 물류축’으로 제도화(5년 기본계획·연차 실행계획)해 공급망 다변화 기반을 만든다는 점
‘특별법+지원(재정/세제)’은 속도는 내지만, 사업 타당성(수요·계절성·보험·제재·정시성) 검증이 약하면 공공투자·보조금이 특정 지역/기업에 ‘정치사업’으로 흘러갈 위험(항만·센터·본부 신설이 기관/인력·예산 고정비를 만든다는 점 포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북극항로를 새로운 국제 물류·에너지·자원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컨트롤타워(위원회·추진본부)와 계획수립, 조사, 인력·R&D, 재정·세제지원 근거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특별법입니다. 시민에게는 장기적으...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 물류 및 에너지 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법안입니다.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