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7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를 사실상 엄격히 제한: 기존에는 위탁·수탁이 ‘미연동 합의’하면 약정서에 연동 관련 기재를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만 예외를 인정해 대기업의 강요·유도 여지를 줄임

‘수탁기업 서면요청’의 진정성·자발성 입증이 쉽지 않음: 현장에선 대기업이 ‘요청서 양식’을 주고 사실상 서명만 받는 방식(형식적 자발성)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은 감독·증거 기준에 좌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예외 요건을 ‘수탁기업의 서면 요청’으로 좁히고 강요·유도된 미연동 조항을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을 금지...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 조항이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