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지에서 ‘농사+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을 별도 법률로 정의·승인·지원해, 지금처럼 ‘농지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규정에 의존하던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제도화 시도
임차농 축출·임대료 급등 위험: 발전수익이 커질수록 토지소유자(임대인)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올릴 유인이 커져,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는 ‘현금흐름 기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안 제24조가 ‘수확량 감소 고려’만 규정할 뿐, 갱신요구권·표준계약서·상한 규율 등 강한 보호장치가 보이지 않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을 별도 체계로 승인·관리하고, 금융·계통·판로(우선구매)·직불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급을 촉진하려는 제정안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