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형 공연(5만 석급 등)·관광·쇼핑·숙박이 결합된 ‘K-복합문화공간’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인허가·도시계획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조성을 빠르게 추진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간소화/통합’ 및 도시·건축 특례가 난개발, 교통혼잡, 소음·빛공해, 해안/습지 등 환경 훼손을 ‘사후 수습’으로 돌릴 위험(한 번 훼손된 자연·경관은 복원이 어렵고 비용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K-팝 등 대형 공연을 수용할 전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특별구역형 복합문화공간’을 국가가 계획·지정하고 각종 인허가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빠르게...
1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4
이 법안은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물리적 인프라로 뒷받침하여 관광 및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형식을 통해 환경 및 교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