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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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허용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에서 지적·발달·인지장애, 독서·인지 학습 곤란자, 고령자까지 넓혀 ‘정보·문화 접근권’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누가 해당자인지(진단서, 연령, 학습곤란 기준 등)’ 판단·증빙 기준이 모호하면, 대체자료가 사실상 일반 이용으로 확산(무단 복제·공유)될 우려가 커져 권리자 반발 및 시장 위축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물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지적·발달·인지장애, 학습곤란자,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음성·화면해설 등 대체자료 제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교육...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신기술(AI)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부담 없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