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의 임상연구 및 치료 활용 법적 근거 마련
허가 요건 완화 시 세포 품질 관리 및 안전성 검증 체계의 허술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세포 수급 경로를 확대하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기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추적관리가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공급망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술적·경제적 성격이 강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중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낮으나, 안전성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