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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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북한이탈주민의 금융·통신 시스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및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 확보 등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복잡한 금융 및 통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 판매 등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이들을 위...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통신 사기 예방 교육을 제도화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국가 기관의 통제 확대나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가 낮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