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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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부대부담 포함) 부담을 낮추는 지역·업종 타깃형 지원책입니다.
감면 재원(기금 수입) 감소를 누가 메우는지 불명확합니다. 기금사업 축소(에너지복지, 효율향상, 안전·설비 투자 등)로 이어지거나, 다른 수요자(가정·비감면 기업)에게 사실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안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공장 가동과 고용을 방어해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인구유출·자영업 ...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3
이 법안은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주력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을 긴급 지원하여 지역 경제 붕괴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업 경영 안정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