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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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주거밀집지역 대형 건설기계(항타기·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근로자’뿐 아니라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 관점에서 직접 겨냥한 개정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심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기간 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하위법령에 달리면 인허가 지연·민원 폭증·행정재량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심사 지연은 공사기간 연장→분양/입주 지연, 생활불편 장기화로 시민이 체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타기·타워크레인 같은 대형 건설기계의 전도사고가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반영해, 수리 단계까지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전도방지대책을 고용노동부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법의 사각지대(수리 중 안전조치 미비, 주거지역 특수성 미반영)를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안전 법안입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도시 환경 특성상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