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케어타임뱅크' 법적 근거 마련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 환산 기준 및 관리 주체의 투명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노인 돌봄 문제를 '상부상조'의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하던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돌봄 문제를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