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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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임명 권한을 기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에게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이관
정치적 입맛에 따른 낙하산 인사 가능성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협회 회장이 수행하던 대표 임명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이관하고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명시하여 인사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적 리스크가 낮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