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시외·고속버스의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이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성이 강한 버스 노선을 유지하고,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유가 급등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과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익 중심의 법안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