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의료ㆍ요양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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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지역사회 돌봄의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여, 현장 역량이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배제함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간호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직능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안 통과 지연이나 시행착오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어촌(군 단위)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에게도 방문간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