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8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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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기준’을 예상치(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에서 확정치(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로 바꿔, 과소추계로 인한 지원 누락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건강증진기금은 금연·비만·절주 등 예방사업 재원 성격이 강한데, 건보 지원이 늘면 예방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밀리거나(사업 축소) 기금의 취지가 ‘치료비 메우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에서 ‘전전년도 결산 확정 보험료수입’으로 바꿔, 매년 과소추계로 덜 지원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난 17년가량 지속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과소 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기준 대신 '결산액'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