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안 웹툰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 통지 및 자료 송부 기한 법제화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와 정부의 과도한 간섭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발언 전체 기록 및 공개 의무화,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을 통해 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규제보다는 대학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