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6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원도심·구도심의 ‘생활 악취’(하수구 냄새, 역류 냄새) 원인을 줄이기 위해 분류식(오수·우수 분리) 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겨도 실제 예산은 경쟁(침수저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저류시설 등) 속에서 배분되므로, 기대만큼 빠르게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체감까지 3~10년 걸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 비율이 낮은 원도심 지자체에 국가가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류식·오수관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하수구 악...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9

국민의 위생 및 생활 편의와 직결된 필수 인프라 개선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단계적 예산 확보 계획이 동반되어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