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연합형통합대학’(가칭)에 대한 법적 근거(고등교육법 제4조의2 신설)를 마련해, 대학 간 통합을 ‘완전 합병’만이 아니라 느슨한 연합·협력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법적 근거만 생기고 구체 설계(학위 수여 주체, 총장·이사회 권한 배분, 회계·인사·정원 관리, 학생 소속·전과·수강신청, 분쟁 조정 절차)가 미흡하면 ‘이름만 통합’인 채로 행정비용만 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을 ‘완전한 흡수·합병’이 아닌 ‘연합형’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대학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무리한 통폐합 과정의 갈등 비용을 줄이면서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