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4]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79인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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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지자체가 ‘행복(삶의 질)’을 정책목표로 명시해, 성과평가가 GDP·개발사업 위주에서 정신건강·관계·시간·안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
행복의 주관성을 국가가 ‘지표’로 고정하면서, 특정 생활양식(결혼/출산/공동체 참여 등)을 ‘바람직한 행복’으로 유도하는 과잉개입·규범화(넛지 남용)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GDP 등 경제지표에서 국민의 삶의 질·주관적 안녕으로 옮기기 위해, 행복지표·정기조사·행복영향평가·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계획을 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고립·...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풍요 속의 빈곤(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시도로서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