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5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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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미 투자(2,000억 달러)·조선협력(1,500억 달러)을 ‘기금+전담 공사’로 묶어 집행해, 한미 합의를 실행 가능한 행정·재무 구조로 만든 법안
‘국부 유출’ 체감 가능성: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장기간·대규모로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내 투자·일자리·지역 상권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왜 우리 돈을 밖에 쓰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미 전략산업 협력 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조선협력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20년 한시로 만들고, 국회 보고·영향평가 등 통제장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5
이 법안은 한미 동맹을 경제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나, 그 이행 수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을 동원하여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