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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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정 질서 위반자가 신원(성명·주거 등)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감치 집행이 지연·무력화되는 ‘꼼수’를 차단해, 법정 내 폭언·소란에 대한 즉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유치(감치) 집행 후 확인’ 구조는, 신원 확인이 확정되기 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인권침해 논란(오인 감치, 동명이인, 외국인·노숙인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을 방해한 사람이 신원정보를 일부러 밝히지 않아 감치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을 ‘감치 집행 이후’에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 지연·법정 난동...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허점(신원 묵비를 통한 감치 회피)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인권 침해나 권력 남용의 우려보다는, 명백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