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 지연과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를 도입함
부담금 면제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감소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련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지역적 희생을 보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국가안보 희생과 규제 역차별을 받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적 조치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