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1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로 ‘집값·대출·청약’에 직결되는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민이 확인 가능(알권리·설명책임 강화)

‘회의 공개’가 곧바로 실질 투명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 사유를 넓게 두면 핵심은 가리고 형식만 공개될 위험(자료 비공개·부분공개·사후 요약공개 등으로 유명무실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더 공개하고, 위원·가족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법으로 명확히 차단해 부동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지...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 정책이 밀실에서 결정된다는 오해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