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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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보험판매전문회사(GA)를 보험계약 체결 대리인으로 법적 정의함
기존 보험대리점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이중 규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제 도입 및 임원 자격 강화, 내부통제 조직 설치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건전성...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보험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명확하나,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독과점 우려 및 규제 준수 비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