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기이전 기관 포함)에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 부과
이전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 침해 및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 조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 우선 구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이전 공공기관'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기존 공공기관에 지역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