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
법안 웹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여 초·중등 단계의 에너지 및 반도체 분야 조기 인재 양성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정 분야(에너지/반도체)로만 초·중등 교육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좁히고, 다방면의 소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단계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여,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분야의 조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입법입니다. 국가 차원의 첨단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지역...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국가 에너지·반도체 전략산업의 인력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긍정적 목적이 있으나, 영재 선별에 따른 교육 형평성 논란과 공공재원 효율성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위험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