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합 규제·진흥 체계) 아래로 산발된 사업 수행 구조를 정리해 정책 집행 속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직개편 후속 입법 성격
통합 기관에 ‘진흥(산업 지원)’과 ‘공정경쟁·이용자 보호(준규제)’가 함께 들어가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예: 광고시장 활성화 목표가 이용자 보호·콘텐츠 규제 강화/완화 판단에 영향을 줄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한 곳에서 추진하도록 하려는 조직·거버넌스 개편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미디어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행정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