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0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리츠 자회사(리츠가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한 회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료요구·검사권을 부여해 ‘자회사에서 벌어지는 우회적 부실·횡령·사익편취’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함
국토교통부의 검사·제재 권한이 확대되면서 ‘행정재량’이 커질 수 있음: 조사 착수 기준, 검사 범위, 처분 수위가 불명확하면 기업 위축 또는 선택적 집행(정치적 논란)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리츠의 자회사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고, 중대한 위법·배임 소지가 있는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 간 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리츠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감독 권한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완화(합병 허용)'가 균형 있게 포함된 법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리츠 경영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여 40만 개인 투자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