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력수요 급증(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에 대비해 SMR(소형모듈원자로) R&D·실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우산’을 만드는 법안
‘개발 촉진’ 중심의 특별법이 안전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 체계)와 균형을 잃을 경우, 인허가 패스트트랙·실증 압박이 안전심사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실증은 사고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없고, 한 번의 사고는 지역경제·건강·부동산에 장기 충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SMR(300MW 이하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국가가 계획·예산·특구·위원회 체계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전력안보와 탄소중립, 원전산업 경쟁력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안전·경제성·부지갈등·공공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법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산업 진흥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