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력수요 급증(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에 대비해 SMR(소형모듈원자로) R&D·실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우산’을 만드는 법안
‘개발 촉진’ 중심의 특별법이 안전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 체계)와 균형을 잃을 경우, 인허가 패스트트랙·실증 압박이 안전심사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실증은 사고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 없고, 한 번의 사고는 지역경제·건강·부동산에 장기 충격)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SMR(300MW 이하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국가가 계획·예산·특구·위원회 체계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전력안보와 탄소중립, 원전산업 경쟁력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안전·경제성·부지갈등·공공재...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법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산업 진흥 정책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