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98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
법안 웹툰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
학위의 질적 신뢰도 저하 및 '학점 장사'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 학습자의 경험을 보다 넓게 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교육부 평가인정 기관 중심에서 학습계좌제 및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까지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학위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해당 법안은 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개인의 실제 역량과 경험을 존중하는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대비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사회 전반의 교육 기회 평등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