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1]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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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인감 변경 시 거주지 인근 기관(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져 행정 접근성 향상
신원 확인 절차의 엄격성 유지 여부: 원격지에서의 본인 확인 오류 시 인감 사칭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안철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감 변경 신고 시 반드시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을 방문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지 인근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 없이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