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납본 범위 확대
AI 생성 콘텐츠의 정의와 판별 기준의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기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온라인 자료 납본 범위를 확대하여 지식 자원 누락을 방지하고, AI를 악용한 저품질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수령과 같은 부정 사례를 차단하려...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자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적·행정적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