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학교보건법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했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기존 교육 예산의 다른 항목(예: 시설 개선,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 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장애, 질병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학교 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다만 재정 부담 가능성과 구체적 시행 계획의 부재가 고려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