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4]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0명
SMR·MMR R&D→실증→상용화→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 근거를 특별법으로 명시(연구과제 선정, 실증부지·운영비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진흥(과기부)’ 중심의 특별법이 ‘규제(원안위 등)’와 충돌할 경우, 인허가 단축·실증 촉진 과정에서 안전 규제가 사실상 압박받을 우려(홍보·수용성 조항이 ‘설득’에 치우치면 불신 확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SMR·MMR을 국가 전략기술로 보고 연구개발, 실증부지 확보, 비용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인력양성·국제협력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안정·산업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차세대 원전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국가 전략적 시도입니다. 미래 지속성과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막대한 초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