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0]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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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법적 근거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특구 지정 과정에서의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및 특정 지역 편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교육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기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정주 지원이 핵심이며, 규제 특례를 통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규제 특례의 남용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