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정원의 3% 이상)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단기 체험형 인턴 중심의 '숫자 채우기식' 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의무 고용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도입하여 제도적 강제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 조치로 평가되나, 구조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