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구매(B2G) 중심에서 민간소비(B2C) 및 기업 간 거래(B2B)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
신설되는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조직 운영 비용 및 효율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원이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률안은 2009년 제정된 현행법이 공공구매에 편중되어 민간시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B2C/B2B 시장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 공공구매 중심의 협소한 지원 틀을 민간시장과 디지털 생태계까지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다만, 신설 기관의 역할 정립과 예산 효율성이 성공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