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3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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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함.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가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및 가격 관련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부...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패 ...